개성공단 폐쇄가 삽질인 이유

댓글로 썼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글쓰기로 다시 넣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가 여러모로 박근혜정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10년동안 공들여 남북관계를 평화통일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정부의 노력의 결과물인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화의 창구를 소멸시켰다는 것.

앞으로 남북이 다시금 대화하려면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릴거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라고 하자!! 라는 의지가 없었다면, 이따위 짓거리를 하지 않았겠지요.

결국에 전쟁을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윗대가리들이 아니라 우리같은 서민입니다.

극단적인 전쟁을 예로 들었지만 좀 현실성있는 남북회담을 예를 들어보지요.

대한민국은 이제 4자회담이나 6자회담에 끼어들만한 구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나 일본에 의해 북한에 대한 결정권을 거의 양도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실패했다고 쳐도 대화는 게속 해야지요.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득될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두번째는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으로 위법한 정책행위를 했다는겁니다.

개성공단은 국가의 긴급한 위기상황일때 폐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고,

그 결정권은 국회를 열어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할때 6개월의 시효를 두어 점진적으로 폐쇄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의 긴급한 위기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었고, 명절동안 국회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5공시절 긴급조치를 연상케하는 방식으로 법을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개성공단 폐쇄는 모든 절차와 법체계를 어지럽힌 위법한 사건입니다.

세번째는 폐쇄 논리의 빈약함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내놓던가, 국민에게 공개하기 까다로운 성격의 자료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는 자료는 다시 없다고 번복하는 장관, 그에 뒤이어 다시 그런 내용이 확인됐다는 대통령.

설령 있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더 중시합니다.

모든일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만 하고, 그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현재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절차에서 행해진 개성공단폐쇄가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일방적인 위법적 통보라는건 엄밀히 말하면 위헌적 결정이라고 할 있습니다.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도 이해가 되지않는 법치를 무너트리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입니다.

네번째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지불된 달러가 핵개발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 인력 한명당 들어가는 평균 임금이 100달러 정도 됩니다.

기본 임금은 70달러로 알고 있는데 야근이나 추가근무수당 포함 평균 비용이 100달러 정도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100달러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인부는 흔치 않지요.

있다고 해도 제품을 운수하는 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한 주민을 상대로 달러로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정부의 주장은 이 달러가 북한 당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국가환율을 당이 조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으로 가서 달러를 바꿀 수 밖에 없고, 국가가 환율을 조정하다 보니

달러를 북한돈으로 바꾸면 생활을 못할정도로 싼 돈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물품교환권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당으로 100% 들어갔다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인부들이 돈을 못번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물질을 갖었기 때문에 100%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건 완벽한 말장난이지요.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 생산된 돈, 단순한 투입 산출만으로도 경제적 손해인데,

사실 이 돈은 큰 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투입과 산출만 있는게 아니라 상황과 사건, 신뢰라는 변수도 늘 함께 존재합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개성공단의 성공사례를 유럽의 기업들에게 소개하며

유치하면 경제적 이익이 클거라고 대대적 홍보를 했었지요.

근데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을 위법적으로 문닫는걸 보고는 세계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중 하나인 신뢰가 사라졌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위험국이 되어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과 사건이 생길거라 인식됐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은 곧바로 파도를 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빼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있을때도 투자자들이 돈을 빼갈거라 예상하고 돈이 계속 빠져나갔었는데,

현재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외국인 투자금이 꾸준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저정책, 중국의 급성장에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악조건인데,

이건 악재에 악재가 겹쳐진겁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제는 전쟁은 대박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니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 더더욱 수렁을 갈 수 밖에 없지요.

다섯번째, 남북 군사상황의 긴장감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사실상 개성공단 북쪽으로 철수해있던 북한군이 개성공단 밑으로 다시 내려왔지요.

군사적으로도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사상황을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북한에서 군사적 움직임이 있으면 개성공단의 휴민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개성공단의 위쪽에 군대를 물리는 긴장감 완화의 요지이기도 했는데,

이런 이점은 전부 나몰라라 버린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간다는건 또한 네 번째 경제와 맞물려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다시 열리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노력을 다한다 해도 다시 열릴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위법적 위헌적 개짓거리를 하는게 현정권의 실태이고 우리의 현재입니다.

2015년 20대 30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끌고가서 고문하고 죽였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정의로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먹고살기 힘들고 삶에 치여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후반인 저는 먹고 살만은 합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살며 아직 자수성가라고 못하지만 나름 여유있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은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것이지

나혼자 잘먹고 잘사는게 아닙니다.

살맛나는 사회가 다시금 왔으면 좋겠습니다.